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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개선비 문의합니다. (사회복지사 계약직 근무)

장애인법인시설에서 계약직으록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10만원 준다고 합니다.

정규직원은 다 받는데 저는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회복지사로서 맘이 안좋습니다.

1급 자격소지자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복지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이 아닌

법인에서 복지사업을 하는 직원이 필요하여 채용했기에 사회복지사 급여기준도 적용 못받고

최저시급으로 일하며 시에 장애인시설 직원으로 인건비 적용이 안되기에 자격이 안된다고 하네요.

 

의문입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법인 사업비로 인건비를 최저시급으로 주며  복지사 일을 시키는데

그럼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지자체에는 사회복지사로 등록이 안된 직원이라는 것인데...

좀 의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렇게도 적용해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나요?

아니면 원래 계약직원은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나요?

 

 

 

 

 관련키워드
급여,사회복지사,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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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추○○

등록일
2020-05-22 12:02
조회수
535

댓글 10

킹카

사회복지로 이직하려고 알아보다가 계약직은 조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05-29 12:09

추억하기엔

모든 분 댓글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2020-05-28 10:23

토마스박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정규티오가 아니라 자부담으로 채용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생각하여 급여를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설 다른 사업 직원들 인건비 다 맞춰주려고 합니다.
제가 시설장이나 그런 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라니요, 제 옆자리에 앉아계신 장애인행정도우미도 월 220이상 받아가는데 최저시급이라니요
최저시급만큼 일하려면 편의점 알바 정도의 일만 하시면 됩니다.
2020-05-27 09:45

잘달리자

단기 계약직 직원의 경우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지금대상의 선정이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단위사업종사자라든지
법인자부담 종사자가 당해년도에 갑자기 마련되었을 경우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규직 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도 종종있더라구요.
이것도 개선되어야할 정책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20-05-26 13:19

방랑일기

경남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계약직은 처우개선비 지급이 안되고 정규직 이후에 된다는 공문이 내려온적이 있었어요
2020-05-25 08:40

잉여잉여

결로은 어디소속이든간에 계약직은 아직도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작성자님께는 죄송하지만. 계약직은 적은 급여로 사람 쓸 수 있는 자원으로만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저는 운좋은 케이스로 출산휴가대체 계약직이었지만 호봉승급, 처우개선비 까지 모두 받았거든요.
2020-05-22 17:03

dewlove

본문을 보니까 법인으로 입사하신 것 같은데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 산하 시설들의 경우 보통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인건비가 책정되는 반면 법인의 경우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체 인건비를 책정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 종사자들에 비해 각종 수당이나 근로조건에서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다만 예산을 지급하는 지자체에서 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고 시설로 입사하셨다면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프리메이슨님 말씀처럼 시군구 보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및 수당 미지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인/시설 대표가 본문과 같은 언급을 하신 거라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2020-05-22 16:13

조르바

핵심은 이겁니다. 처우개선비 지급 대상은 예산항목에서 인건비로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 한정, 하지만 계약직은 인건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 항목에서 급여가 지출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비 항목에서 급여가 지출되는 계약직에게 적용될수 없다. 이런식으러 차별대우가 합법화된 사회복지 계약직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죠.
2020-05-22 14:15

추억하기엔

댓글 감사합니다. 계약직 사회복지사들의 차별대우 받지 않기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네요. 결국은 차별대우받는 복지사가 목소리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2020-05-22 14:24

프리메이슨

사회복지사로 뽑은게 아니라 그냥 사무 직원을 뽑은거 같은데여??
시군구 보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건비 및 수당 미지급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라면... 말이 계약직이지~ ㅡㅡ 무슨 알바 같아여~
직원 뽑는데 무슨 최저시급... 참나~~ 제가 더 당황스럽네요~
2020-05-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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