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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아동센터에서...개인정보유출위험..

아직도..
시설장이 본인이 업무능력이 안된다고 공익근무요원에게 공인인증서 비번을 알려주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면 개인정보유출위험이 있는데...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법률적으로 저촉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엄연히 직원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인데...
암튼 답답합니다. 
 

 관련키워드
업무,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아동,지역아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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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

등록일
2020-07-30 17:55
조회수
384

댓글 12

작은하늘

저촉되는게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취급 권한이 없는 동료(사회복무요원포함)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접근하게 할수없습니다. 엄연한 위법사항입니다.
2020-07-31 11:36

리빙스톤

감사합니다. 그 기관에 알려야하는 게 맞는지 신고의무사항은 아닌지....ㅜ.ㅜ
2020-07-31 14:51

작은하늘

아직 신고가 의무는 아닌걸로 압니다. 신고를 하시기 보다는 넌지시 알려주셔서 정정되도록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은 피해자 신고이거나 상급기관 관찰에서 발견되는거라서 개인정보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자 보호의무가 법적으로 정착되어있는지 불투명하기에......
2020-08-03 17:24

리빙스톤

신고해야하나...또 고민이네요...
2020-07-31 17:56

lee007

너무 위험한데요~~시설장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2020-07-31 11:30

리빙스톤

저희 시설장은 아니고 같은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ㅜ.ㅜ
2020-07-31 14:49

a.k.a아재

최근 n번방사건때문에(주민센터, 구청 등에서도 공뭔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비번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지시)
각 관할 구청에서 공문이 갔을겁니다.
큰일납니다.
2020-07-31 09:15

rladlrghks

개인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는 업무는 공익요원 배제가 필수입니다!

무조건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사회정보시스템에 직원 개인정보도 등록되어 있을건데
2020-07-31 08:54

리빙스톤

이용자, 보호자, 직원 등 개인정보 수두룩 합니다.
2020-07-31 14:50

spring

가끔 주간보호센터에서도 공익한테 행정, 일지 등등 다 시키는 경우 있는데 그러다 공익이 찔러서 뒤집어진적 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해요
공익이 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지요..
저번에 위례에서도 공익이 개인정보 관련 위법으로 기사도 났었잖아요
2020-07-30 19:31

바다람

시스템 이용 시 개인정보 조회를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공인인증서의 공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2020-07-30 18:04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리빙스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개선되어야겠네요.
2020-07-3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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