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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응급구조학_ 1권 (3-1) 전문응급구조사와 환자와의 관계

전문응급구조학_ 1권 (3-1)

 

전문응급구조사와 환자와의 관계

(Paramedic- Patient Relationships)

 

환자 치료 중에 발생하는 전문응급 구조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는 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환자 치료를 제공하는데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밀 보장, 동의, 이송, 신체 구속 등을 포함한다.

 

비밀유지(Confidentiality)

전문응급 구조 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윤리적인 책임이기도 하다. 환자에 대한 정보는 치료에 참여하는 다른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부사항은 환자의 허락 없이 공유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그러한 정보는 전염병 과거력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손상과 범죄에 대한 세부사항 또는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응급 구조사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응급 구조사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악의적으로나 부주의하게 정보가 노출된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 법적 책임을 부적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비밀보장의 정의

무엇이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정보인가? 전반적으로 환자에 관련한 과거력의 세부사항으로 정의된다. 모든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모든 지급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전자, 수기, 음성의 형태로 가능하다. 치료와 보험금 지급, 구급차 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누출하는 경우는 문서화된 동의서가 요구된다. 이러한 법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정부, 주, 지역 법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건강에 관한 사기와 학대 발견

▪ 출생, 사망, 법에 규정된 질병을 공중보건 조사의 일부로 조사할 때; 어린이 혹은 어른의

학대 또는 방임, 가정내 폭력을 보고할 때; 상품 결함으로 부작용 보고서;법에 의해 정해진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보고할 때

▪ 건강 감시활동이 동료 감사 또는 정부조사, 훈육과정, 다른 행정적 또는 법적인 행동들

▪ 법적이고 행정적인 과정들

▪ 범죄가 의심되거나 중기하기 우해 정보가 요구될 경우 같이 제한된 상황에서 법적 강화

행동들

▪ 군인, 나라의 국방과 안전, 다른 특별한 정부 기능들

▪ 개인 또는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 하기 위해서

▪ 근로자 보상과정

▪ 검시관, 의료검사, 장례 지도자들이 상망원인을 알고 법적으로 승인된 의무를 수행하고자

할 때

▪ 장기 기증자인 경우: 장기, 순, 조직 이식을 다루는 조직 또는 기증은행

▪ 연구목적

▪ 수감자 또는 유치중인 환자 : (1)건강관리를 제공할 바른 기관을 위해 (2)환자의 건강과

다른 사람의 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3)법 강화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일부 경우 환자의 정보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개인의 문서화된 동의 없이 개방 가능하다. 전문응급 구조사는 모든 기록된 요구사항과 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주 또는 지역 법, 응급의료서비스 단체, 의료지도에 의해 정해져 있다. 전문응급구조사는 최소한의 필요한 세부사항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의 부적절한 노출

정보의 부적절한 노출은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법적 문제는 또한 정보가 잘못된 경우 발생할 수 있다. 법적문제는 2가지 영역에서 발생한다, ↳ ⓵사생활침해와 ⓶명예훼손이다.

 

사생활 침해(Incasion of Privacy)

사생활 침해는 법적인 이유없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세부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로써 개인은 조롱받거나 악명에 시달리거나 창피를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문응급구조사는 사고가 난 공무원을 치료하였다. 이후 전문응급구조사는 그 공무원이 왼쪽 어깨에 나치 문신이 있다고 말하였다. 구급차 관리인이 이를 듣고 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그의 아내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며, 그 다음날 전단이 돌았다. 며칠 후에 응급의료서비스 단체는 사생활 침해로 고소당하였다.(사실을 말하였더라도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

당신은 당신이나 동료가 환자에 관해 사생활 침해하고 생각되는 것을 말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는가? 당신은 무엇에 대해 말하였는가?

 

명예훼손(Defamation)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인 이권이나 동의 없이 말하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사람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말한다. 이러한 발언은 문서 또는 대중매체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악의적이거나 부주의하게 만들어진다. 만약 전의 예제에서 전문응급구조사가 공무원의 문신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이다.

 

동의(Consent)

환자의 권리는 법에 의해 정의되고 명백화되었다. 법과 의료 수행의 기본적 개념은 환자의 권리이다. 이는 환자가 어떠한 의료치료와 운송수단을 받을지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동의를 받으려면 환자는 법적인 나이여야 하며 아래와 관련된 합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 질병 또는 손상의 양상

▪ 권유되는 치료법

▪ 치료의 위험

▪ 대체적인 치료와 수반되는 위험

▪ 치료거부시의 위험성(이송 포함)

 

<<비판적 사고>>

분명한 심근경색의 증상과 징후를 가진 사람이 의식이 명화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아라. 어떻게 느끼는가? 당신은 환자를 설득하여 치료와 이송을 허락하게 할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동의의 종류

사전동의(Informed consent)는 환자가 알고, 이해하고 치료에 동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는 정보의 충분한 제공에 기반한다. 치료에 관한 구두 또는 문서화된 동의는 명시적 동의(expressde consent)라고 불린다. (동의는 또한 비구두의 행동 또는 허락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참고

대부분의 경우 전문응급구조사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문응급구조사는 다른 의료진과 동일한 수준의 고지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병원의 교수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전문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에 환자는 치료의 전반적 양상에 동의하거나 적어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묵시적 동의(Implide consent)는 의식이 없거나 손상된 한자들을 포함한다. 그러한 동의는 이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생명보존 치료에 동의하였을 거라고 주장한다. 무의식 환자와 쇼크, 두부손상. 알코올과 다른 약 중독의 피해자들은 사전 동의 없이 응급치료를 하는 환자의 예이다. 그러나 의식을 회복한 어른의 경우 치료와 이송의 순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이는 당뇨환자나 간질환자에서 종종 발생한다. 그들은 인슐린 사용이나 항간질약을 거부할 수 있다.

 

비자발적 동의(Involuntary consent)는 법의 권위에 의해 보장된 치료를 의미한다. 예로서 정신건강평가를 위해 비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경우이다. 다른 예로는 그속된 한자나 보호감호중인 환자이다. 전문응급구조사는 이러한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 집행자들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의식이 명료하고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치료하라고 명령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전문응급구조학 1권. 군자출판사 이 근 외 옮김 68-6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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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

등록일
2015-03-30 12:41
조회수
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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