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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

[사회복지정책론]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

 

대상선정 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가치로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주의는 사회효과성을 강조하고, 선별 주의는 비용효과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비용효과성은 욕구가 가장 많은 경우, 즉 시장에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할 능력이 가장적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나 자원이 할당되는가에 의해 측정된다. 즉, 욕구가 가장 큰 저소득층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할수록 투입된 자원 대비 빈곤감소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용효과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비용효과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사회효과성은 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다. 정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 등을 포괄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효과에는 평등이나 소득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통합 등이 있다.

제목 : [사회복지정책론] 비용효과성과 사회효과성

원저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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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5-03-17 14:55
조회수
1,323

댓글 4

성령

감사합니다.
2018-01-25 14:35

ramsess

감사합니다.
2017-11-21 18:37

하나청

감사합니다~~~~~~~~~~~~~~~
2015-10-07 12:08

파르투스

감사합니다.
2015-07-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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