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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목 차

발간사

요 약 1

제1장 서 론 (윤희숙) 5

제1절 연구 배경 5

제2절 연구 설계 8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과 쟁점들 (정경희) 14

제1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정 14

1. 기초연구의 수행 14

2. 제도모형의 구체화 16

3. 법적 기반의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20

4. 현실적합성 검증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 실시 21

제2절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체계의 개요 25

1. 개 요 25

2. 특 징 32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및 쟁점 34

1. 제도의 특성 34

2. 급여대상자 34

3. 급여의 내용 36

4. 시설 및 인력 확보 37

5. 관리주체 38

6. 거버넌스 39

제3장 장기요양보험 비용 추계와 제도 확대 방향의 모색

(윤희숙) 42

제1절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42

제2절 국내외 현황 45

1. OECD 국가의 장기요양 관련 제도와 이용 현황 45

2. 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와 신청․ 인정․ 이용 현황 50

제3절 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관한 실증분석 54

1. 기존 연구 54

2. 데이터 55

3. 주요 통계량 56

4. 회귀분석 66

제4절 비용 추계 76

1. 비용 추계방법론 76

2. 추계 결과 89

제5절 제도 확대방향의 모색 99

1. 제도 확대의 고려점 99

2. 제도 이용에 대한 국민 의식 100

3. 인정등급 완화를 통한 대상자 확대 109

제6절 제도 확대안에 관한 함의 114

제4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방안 (박능후) 118

제1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의 의의 118

1. 노인요양서비스와 질 관리의 의의 118

2. 노인노양서비스의 분류와 논의범위 119

3. 노인요양서비스 질을 결정하는 구조 121

제2절 시설 및 재가 서비스 현황과 질 관리 실태 124

1. 시설서비스 124

2. 재가시설서비스 133

제3절 주요 선발국의 요양서비스 질 관리 실태 139

1. OECD 국가들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139

2. 각국의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실태 142

3. 외국 사례의 함의 151

제4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 개선방안 152

1. 기본 시각 152

2. 정책제언 154

제5장 요양보호인력의 양성과 활용의 문제와 개선방안 

(전병유) 157

제1절 문제 제기 157

제2절 요양인력 문제의 성격과 정책적 선택-선진국 경험을 

중심으로 158

1. 선진국의 요양인력 문제의 성격 158

2. 요양인력의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162

3. 요양인력의 몇 가지 모델에 대한 검토 167

제3절 요양인력 문제의 현황과 원인 173

1. 우리나라 요양인력 문제의 현황 173

2. 요양인력 문제의 원인 185

제4절 개선방안 188

1. 우리나라에서의 요양인력의 위상과 인력양성의 기본 방향 188

2. 현행 요양인력양성 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189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 문제와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

(권용진) 197

제1절 논의의 배경 197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연계대상 서비스의 제공 현황과 

문제점 199

1.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급여내용 199

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현황과 문제점 210

제3절 단기적 개선방안 221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221

2. 등급외 판정자에 대한 연계사업 활성화 223

3. 연계사업의 내용으로서 예방서비스 강화 225

4. 등급내 판정자에 대한 시설 및 재가 서비스 연계 활성화 226

5. 소 결 228

제4절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통합적 케어 논의와 

통합적 케어 제공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 229

1. 연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통합적 케어 논의 229

2. 통합적 케어 제공을 위한 현황과 문제점-케어매니지먼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244

제5절 장기적 대안으로서 통합적 케어 구축방안 249

1. 기본 방향 249

2. 케어매니지먼트 인프라 구축 251

3. 총괄 조직-노인서비스 통합제공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253

제6절 결 어 254

참고문헌 257

부 록 264

표 목 차

<표 2-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24

<표 2- 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안과 현재의 제도 내용 비교 26

<표 2- 3> 등급판정 항목(5개 영역 52개 항목) 28

<표 2- 4> 등급판정기준 및 상태 29

<표 2- 5> 급여의 종류 30

<표 2- 6> 인프라의 확대 추이 38

<표 2- 7> 요양시설 충족률 38

<표 3- 1> OECD 국가의 주요 장기요양 프로그램 46

<표 3- 2> GDP 대비 장기요양비용(2000) 48

<표 3- 3> 고령인구 비중(1960~2000년) 49

<표 3- 4> 65세 이상 인구 중 재가/시설요양 이용자 비율 51

<표 3- 5> 인적변수와 의료이용 관련 변수 현황 57

<표 3- 6> 분석표본의 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 이용 구분에 따른 현황 59

<표 3- 7> 장기요양이용 구분에 따른 인적 및 의료이용 변수 현황 60

<표 3- 8> 인적변수와 의료이용 관련 변수별 장기요양보험의 

신청․ 인정․ 이용 현황 63

<표 3- 9> 직역별 장기요양이용 구분별 경제력 현황 65

<표 3-10>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인정․ 이용(직장․ 지역․ 의료급여)-

로짓 67

<표 3-11>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인정․ 이용(의료급여 제외)-로짓 69

<표 3-12>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인정․ 이용(경제력 3분류)-로짓 70

<표 3-13>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인정․ 이용(경제력 4분류)-로짓 72

<표 3-14> 1․ 2등급자의 서비스 선택(직장․ 지역․ 의료급여)-

다항로짓 73

<표 3-15> 1․ 2등급자의 서비스 선택(직장․ 지역, 가구재산 및 

더미변수 사용) 74

<표 3-16> 3등급 인정자의 서비스 이용-로짓 75

<표 3-17> 65세 이상 인구 중 중증장애 비중 증가율 81

<표 3-18> 유병률 변화(통계청 사회조사) 84

<표 3-19> 일상생활동작능력 변화(노인생활실태조사) 84

<표 3-20>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현황 86

<표 3-21> 일본 인정자의 요개호 등급별 현황 86

<표 3-22> 분석샘플의 연령/성별/만성질병 유무/독거 여부에 따른 

셀별 이용률 현황 90

<표 3-23> 연령과 성별 구분에 따른 추계인구 현황 92

<표 3-24> 시나리오별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추계(모형 1: 이용률 유지) 93

<표 3-25> 시나리오별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추계

(모형 2: 이용률 2011년까지 증가 후 유지) 95

<표 3-26> 시나리오별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추계(모형 3: 모형 2 및 

2020년에 12.5% 를 포괄, 초기 3년 이후 제도 변화로 인한 

증가분은 모두 재가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다고 가정) 96

<표 3-27> 모형별/시나리오별 65세 이상 인구 중 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비율 97

<표 3-28> 모형별/시나리오별 이용자 수 및 증가율 98

<표 3-29> 비공식수발 관련 급여와 조세감면 101

<표 3-30> 설문 관련 기초통계량 102

<표 3-31> 판정자의 등급별 현황 111

<표 3-32> 총요양인정점수의 등급별 현황 111

<표 3-33> 식사서비스군 요양인정점수의 등급별 현황 112

<표 3-34> 기능보조서비스군 요양인정점수의 등급별 현황 113

<표 4- 1>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내역 120

<표 4- 2> 시설수요 충족률 현황 및 계획(2008. 1) 125

<표 4- 3> 시기별 장기요양시설 확대 현황 126

<표 4- 4> 시․ 도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입소 현황

(2009년 5월 말 기준) 127

<표 4- 5> 생활권역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입소 현황

(2009년 5월 말 기준) 128

<표 4- 6> 재가시설 서비스 종류별 증가 추이(2008. 6~2009. 5) 134

<표 4- 7>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시도별 현황(2009년 5월 말 현재) 135

<표 4- 8> 지역별 재가급여서비스 계약건수와 서비스 공급인력 비교 136

<표 4- 9> 재가급여서비스 종류별 수요와 공급량 비교 137

<표 5-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요양보호 관련 일자리 비교 174

<표 5- 2> 요양근로자 및 요양보조근로자의 임금의 전체 평균임금 대비

비율 174

<표 5- 3> 전문대졸 이하 25~54세 여성근로자의 주요 근로조건(2007년) 175

<표 5- 4> 노인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 시간당 임금, 주당 근로시간 177

<표 5- 5> 교육생의 기대임금과 수료생의 실제임금의 비교 178

<표 5- 6>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사유 182

<표 5- 7> 자격증 취득자의 현재 경제활동상태 183

<표 5- 8> 수료생(자격증 소지자)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 183

<표 6- 1>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적 서비스 현황 201

<표 6- 2>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3

<표 6- 3> 등급외 Aㆍ B형, C형, 등급외자에게 지자체가 제공하는 

지역보건복지서비스 205

<표 6-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207

<표 6- 5> 노인 의료복지시설서비스 207

<표 6- 6>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 209

<표 6- 7>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미이용자의 원인 분석 213

<표 6- 8> 등급외자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 현황 215

<표 6- 9> 노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케어사업 평가 232

<표 6-10> 통합적 케어 구축을 위한 OECD 국가의 전략 235

<표 6-1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원 현황 24

그 림 목 차

[그림 2- 1]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27

[그림 2- 2] 서비스 전달 및 청구․ 지급 체계 31

[그림 2- 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장기요양필요 노인의 

보호체계 변화 33

[그림 3- 1] 신청․ 인정 현황(누적) 53

[그림 3- 2] 신청․ 인정 현황(각월) 53

[그림 3- 3] 비용 추계의 인구적/비인구적 요인 77

[그림 3- 4] 유병, 장애, 사망의 생존곡선(survival curve) 79

[그림 4- 1] 요양서비스 시장의 수요공급곡선 122

[그림 5- 1] 25~54세 여성인력, 65세 이상 인구와 노인지원 비율 추이 179

[그림 5- 2] 장기요양 대상자 수 대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증가 추이 181

[그림 6- 1] 보건복지가족부의 연계업무처리 흐름도 204

[그림 6- 2] RAI 도구의 활용 방향 24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요약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개발연대 동안 복지 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할 기반이 취약하고 준비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08년 7월 장기 요양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령인구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점 진적으로 갖춰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 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도를 통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방식과 경로를 통해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 요한 상황이고, 제도적 틀 역시 이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장기요양제도는 다양한 제도 형태와 가치구조에 기반하고 있 으나, 현시점에 있어서는 공통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정건전성 유지, 서비스 질 관리,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통합적이고 연 속적인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이용자에 대한 반응성 제고, 총괄적 관제 탑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의 역할 정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 중 일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일 부는 아직 전면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제도의 틀이 확 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의 제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통적 고민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정책 추세를 고려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제도 운 영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깊게 파악한 후, 제도 정비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태동되고 시행된 과정을 고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초연구 수행, 제도모형의 구체화, 시행준비를 거쳐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실적합성을 점검하기 위한 3차의 시범사업을 거쳐 도입되었 다. 도입과정에서 요양과 의료서비스 간 역할 설정의 문제, 급여대상의 유형과 범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급여종류의 문제, 관리체 계 등이 논의된 바 있으며, 이들은 아직도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 한 부분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정비가 필요하 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에 각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 장하는 장치이자, 정책당국이나 운영주체가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 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이용하는 인구그룹의 특성을 파악한 후, 2040년까지 공적으로 지출될 비용을 추계하고 제도 확대 방 향을 모색하였다. 향후의 제도 변화나 사회경제적 변화 등 많은 불확실 성이 존재할 것이나, 제도 발전을 위한 시도들은 기본적으로 추세적 비 용 증가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중․장기적 비용 증가 정 도를 가늠할 필요가 크다.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여 장기요양 신청자와 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한 후, 인구구조를 포함한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비용을 추 계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과 관련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취약한 계층이 서비스 이용 요구는 크되, 경 제적 부담에 제약되는 정도가 강했으며, 저소득층 이용자의 경우 건강 상태가 호전되거나 현금급여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노인을 시설에 계 속 모시겠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령인구의 건강상태, 경제발전, 가족구성을 포함하는 사회구 조적 변화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향후 30년간의 비용 증가 추 세를 예측한 결과, 최소비용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GDP 대비 비용이 0.38%에 불과한 반면, 최대비용 시나리오에서는 2.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렇듯 이용자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제도 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고 하겠다. 큰 방향은 조기에 수립하되, 시급성이 큰 요구부터 단계적으로 수용해 가 면서, 비용 증가 추세를 면밀히 관찰한 후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시설요양과 재가요양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시행은 극적으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주체를 모니터하고 통제하는 메커니즘은 향후 장기 요양부문에서 민간사업자와 정부의 관계, 공적부문과 시장의 관계를 어 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4장은 향후 장기요 양부문이 발전됨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관한 큰 밑그림을 그리 는 의미를 가질 것이다. 요양서비스의 질 담보를 위해 OECD 각국은 정부에 의한 규제 강화, 소비자의 권한 확대 및 시장의 경쟁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 강화 는 요양시설들이 준수해야 할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소비자의 권한 확대를 위해 입소자대 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시설입소자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사용되 며, 시장을 통한 경쟁 강화를 위해 시설별 서비스 실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는 방안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 는 최저기준 설정과 이의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평가제도의 강화, 평가 주체의 재구성, 평가 결과 현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요양시설에 대해 서는 일정 수준의 징벌 강구, 요양계약 재개 여부 결정 권한 등 평가 결 과를 질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통로 마련,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등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요양서비스의 다변화 및 질적 고도화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은 요양보호사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담고 있다. 현 재 요양보호사부문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아래층을 형성하고 있는 인력이 유입된 결과, 요양보호사가 과다하게 배출되고 요양일자리 의 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를 보완하는 단기적 장치들 역시 필요하겠으나,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장기요양보 험 제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불할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요양보호인 력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자 리한다. 따라서 노동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장기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들도 요양인력의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데따른 이른바 요양인력의 위기(Crisis of Care Worker)를 겪고 있으나, 정 책과 제도에 따라서 위기의 정도는 차이가 있다. 덴마크와 같이 고용과 훈련을 통합하여 양질의 서비스와 양호한 일자리를 달성한 사례도 있 고, 저숙련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수단으로 요양보호사일자리를 활용한 프랑스도 있다. 우리의 경우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광범 한 인력공급 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덴마크와 프랑스의 중간 지점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대 한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시스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현시 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요양서비스와 요양일자리에 대한 최소한의 기 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정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제6장에서는 서비스의 통합과 연속성을 제도 내에 내장하기 위한 주 요 요소들을 설계하였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연계 문제는 노인 수급자 개인을 중심으로 볼 때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질적 측면 과 국가적 차원에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한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의미를 가진다. 현재 연계 문제는 장기요양제도가 제공하는 시설서 비스 및 재가서비스 자체 내에도 존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지자체가 제공하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민간이 제공하는 노인 관련 서비스 간에도 존재한다. 내용적으로는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간에도 존재하며, 시스템 전체적으로 예방서비스의 체계적인 연계와 공 급이 부족한 것 또한 큰 문제이다. 현재 제도 시행이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연계 부족으로 인한 문제 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나, 본 연 구는 선진국들의 경험과 논리적 예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단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케어의 연속망 확보를 위한 통합적 케어로서의 케어매니지먼트 체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따 라서 현재는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노인서 비스 통합제공체계 구축위원회’를 통해 장기적인 공급체계 통합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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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pdf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

원저작자 : KDI 한국개발연구원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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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la○○

등록일
2016-05-28 15:18
조회수
2,357

댓글 12

코알라1

감사 합니다
2018-06-21 14:15

코알라1

감사 합니다
2018-06-21 14:05

코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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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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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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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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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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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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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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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0:26

코알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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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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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방향 (소득보장을 중심으로)4908-2232,229
52빅터프랭클에 대한 조사내용307-3001,045
51한국 노인 자살의 원인 분석과 자살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견해1406-151925
50노인 자살시도 주요 원인은 건강문제306-1531,672
49노인의 자살 발표 레포트206-152805
48노인자살의 현황과 원인 분석206-1521,816
47재가노인복지사업의 실태와 정책과제2606-0521,128
46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실제3806-051999
45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과제1205-2802,357
4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향후과제105-2811,765
4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405-2821,984
42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305-2832,168
4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405-2811,301
4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3105-281742
39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705-2814,775
38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선방안2905-2821,155
37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2705-281761
36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3305-283854
35장년세대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 방안905-261594
34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국가전략1305-2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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