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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무준칙에 따라서 사회복지 영역이나 대상에 대한 구분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 구호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났다.

 

첫째는 아동시설의 인가이다. 전쟁 후 전쟁고아 등 긴급구호 대상자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아동시설을 인가시설로 하고 지원과 감독을 강화했다. 아동시설이 영아원, 육아원, 감화원 등으로 구분되어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청소년은 아동의 연장선에서 보호되었다. 

 

둘째는 18세 미만 아동노동의 보호이다. 미군정의 ‘아동노동법규(1946)의 제정에 따라 상공업체 고용 금지(14세 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 금지(16세 미만), 위험 직종 또는 유해 직종 종사 금시(18세 미만), 그리고 1일 노동시간의 제한(16세 미만 8시간 이내)등이 규정되었다. 비록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규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는 20세 미만 비행소년의 보호이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20세 미만 소년의 생활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해 보호처분을 행하고, 행사처분에 있어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소년법(1958)이 제정되었다.

 

즉 청소년의 권리나 복지라는 인식보다는 긴급구화의 방편이나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에 초점, 최저의 생활보장 등 보호에 대상에 있어서는 아동에만 한정함으로써 청소년은 제외시켰는데 반해 일종의 통제수단으로 간주되는 소년법에서는 청소년이 적용대상이었다.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제목 : 청소년복지의 맹아기(광복이후~1961년)

원저작자 : 작성자와 동일

참고문헌 :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외 1명 저 / 학지사 / 2013.09.05

참고사이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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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

등록일
2014-05-30 00:56
조회수
3,842

댓글 8

성령

청소년 관련 국내 복지법 역사를 정리한 것이군요,
자료 감사합니다.
2018-01-1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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