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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미성년자보호법과 아동복리법(1961)의 제정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복지의 도입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그 외에도 근로청소년, 장애청소년의 복지 등 요보호청소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는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가 행해졌다. 아동복리법은 요보호아동의 연령을 기존의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일부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일부의 청소년만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고 대부분은 서비스에서 제외되면서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특성이나 욕구에 대한 고려보다는 아동의 연장선에서 서비스나 정책이 행해졌기 때문에 진정한 청소년 복지가 행해졌다고 간주하기 어렵고 단지 기본적인 생존권의 보장에 급급했다.

 

둘째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의 실시이다. 199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을 증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지식과 기능을 전수함으로써 일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데 기여했다. 장애 청소년들이 국, 공립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거나 사립 교육기관 중 의무교육과정에 취학할 경우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그 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장애 청소년이 다른 어떤 계층의 청소년보다 소외되고 열악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애청소년이 정책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는 미성년자보호법의 제정.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의 흡연, 음주, 기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미성년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강보호와 선도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통제, 체벌 위주의 법집행으로 인해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보다는 청소년이라는 지위로 인해 성인과 다른 불이득을 받고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히는 등 청소년의 인권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넷째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이다. 일반학교에 야간 특별학급을 설치하거나 산업체 부설학교 등을 개설함으로써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학업 기회를 박탈당한 근로청소년에게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원은 저렴하면서도 교육받은 노동력의 양성과 확보라는 면이 더 강조되었고 청소년의 교육권이나 여가건, 주거권 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섯째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정부가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이 위원회의 설치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킴으로써 청소년 복지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 /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제목 :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2~1987년)

원저작자 : 작성자와 동일

참고문헌 : 청소년복지의 이해 / 정규석, 김영미 외 1명 저 / 학지사 / 2013.09.05

참고사이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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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

등록일
2014-05-30 01:04
조회수
3,532

댓글 9

성령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2018-01-1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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