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점자법’ 개정법률안 통과

[성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_11.20
시각장애인 점자 사용 권리 보장에 거는 기대

50만 시각장애인이 하나 된 마음으로 오매불망 염원하였던 ‘점자법’ 개정법률안이 마침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제382회 제12차)에서 통과되었다.

점자가 시각장애인의 고유한 문자임에도 그 동안 가치와 의미를 외면 받아왔던 설움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개정된 점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한글 점자의 날(11월 4일)’ 법정기념일 지정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의 ‘공공기관 점자문서 발급 실적 공개’ 법안이 반영되어 있다.

한글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1888~1963) 선생이, 현행 6점식 한글 점자를 창안해 1926년 11월 4일 공식적으로 반포한 날이다. 우리는 이러한 뜻깊은 날을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민간행사로 개최해 왔다. 이로 인하여 한글 점자의 날이 점자 사용 환경개선과 국민 계몽의 계기로 자리 잡지 못하는 현실을 아쉬워하며, 우리만이 기리고 축하하는 행사라는 한계점을 안고 지내왔다.

매년 기념식에서는 ‘한글 점자의 날’ 경과 보고와 점자 발전 유공자 표창, 점자 노래를 제창하고, 기념식 이후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사회 공동의 문화유산인 점자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려 노력하였다. 이번에 ‘한글점자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시각장애인에게는 그 의미가 남다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또한, 현행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정당한 편의 제공 수단 중 하나로 점자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된 편의를 제공받아 왔던가! 점자 문서를 요구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사례는 흔한 일이다. 거절의 대답은 쉽다. 점자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등에서는 점자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정보접근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점자법 개정은 이러한 우리의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냈다. 매년 공공기관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을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 점자문서 발급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연합회는 50만 시각장애인의 뜻을 모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정희용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개정된 점자법은 한글 점자가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일 뿐만 아니라,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 사용 여건을 마련함과 동시에, 더 큰 의미에서 일반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졌음을 알리는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한글 점자의 가치를 인정받고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길로 한 발 내딛었다. 한글 점자가 비장애인의 한글과 동일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글과 한글 점자를 동일한 문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권 보장이 중요하다. 우리 연합회는 더 나아가 정당한 참정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 점자의 완전한 사용 권리를 신장할 수 있기를 함께 희망한다. [더인디고 THEINDIGO]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작성자

하○○

등록일
2020-12-01 10:59
조회수
77
자유게시판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추천조회수
공지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며 혼자 드는 생각 256가지5맴매01-041796,282
공지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 위주 정리. 217가지2a.k.a아재09-131786,897
8762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제,,, 새글씨앗1미밈미01:06010
8761다음주가 실습 마지막주예요 새글씨앗1나무정령01-2304
8760실습 고민이 있습니다 새글1씨앗1룰루밤이01-23020
8759행동과 말 새글씨앗1븝스01-2306
8758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새글4씨앗1초이100401-22164
8757사례관리론 과목을 듣지 않으면 많이 힘들까요?? 새글1씨앗1담니01-22039
8756장복에서 실습 일주일째입니다.. 새글씨앗2닉넴닉네임01-22026
8755졸업 예정인 재학생입니다ㅠ 새글1씨앗1지나가는강아지01-22027
8754컴활 2급 자격증 취득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나요? 새글4씨앗1푸른색01-22172
8753이틀 남았네요.. 새글5씨앗1길이된다01-21164
8752IL센터 상여금 질문이요!! 새글3씨앗1으네루01-21055
8751사회복지하면서 배워두면 좋을 관련 자격증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글5씨앗2후루나기01-211120
8750내일 시니어클럽 면접 보러 갑니다 새글1씨앗1강앚휘01-210106
8749암환자 어르신을 위한 반찬지원 새글1씨앗1뚱이집사01-21023
8748시설관리일지 작성 도와주세요 새글씨앗1뚜벅이01-21036
87472017년 사회복지사1급 2교시 문제 오류 새글3씨앗5hacco201-21070
8746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새글새싹2hope201-2109
8745사업계획서 새글4씨앗1픽보이01-200100
8744안산지역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 새글씨앗2그린212101-20052
8743이제 막바지입니다. 새글4씨앗1햄어뭉01-20052
8742오늘 처음 가입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네요!! 새글5씨앗1어류01-20032
8741고민상담했다가 욕바가지만 얻어먹었네요ㅠ 새글7씨앗3man복지사01-201167
8740신입인데 계약직 지원하려고 합니다 ㅠ 새글4씨앗1곰돌이한마리01-201187
8739왜 사업은 매번 변화하여야 할까요? 새글4씨앗3나무전등01-191196
8738사회복지사 1급 시험 관련 기출문제 다운로드 관련. 새글4씨앗1smaw013001-193303
8737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입 근무자 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욥 새글7씨앗2나는개똥벌레01-190245
8736업계로의 복귀 새글2씨앗1뽀쏭이01-19082
8735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글1새싹1다꾸01-190106

  • 안경수리전문점 제이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