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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의 일방적 수탁제한 조례입법 예고 반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에서 사유나 발의의원을 밝히지 않고  

공정성과 투명성만 제시한 채 민간탁 제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법인이 3개 이상 기관을 수탁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합당한 절차에 의해 수탁받은 시설을 이후 수탁기간 종료시 부터 일방적으로 수탁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의회 견제 기능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법인의 수탁자격에 문제가 있어 박탈해야할 사유가 있다면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지만 

수탁이 일방적으로 종료된다면 오랜 지역사회와 관계에서 쌓은 노하우나 종사자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거나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합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의회의 일방적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https://www.dalseocouncil.daegu.kr/content/activity/lawNotice.html?gtid=ipbub&pg=vv&sid=1000&page=1&fidx=27143&opt=&sword

 

 

의견제시 

https://www.dalseocouncil.daegu.kr/content/participation/wa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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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지지 덕분에 입법이 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https://www.dalseocouncil.daegu.kr/content/activity/lawNotice.html?gtid=ipbub&pg=vv&sid=1000&page=1&fidx=27327&opt=&sword

 

과도한 위탁운영이나 사유화로 '복지재벌'이란 부정적 인식도 뼈저리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의욕적인 신생법인의 참여도 꼭 필요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땅이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일로 의회의 소중한 입법 기능에 도전으로 받아들 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충분히 공론화되고 정의롭고 합당한 입법을 적극 지지하고 동참하려 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처럼 정치적 표현 행위가 더나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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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

등록일
2019-11-19 11:03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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