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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본 기준은 최소지급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 도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것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관련

- 지자체는 분기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를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독려 요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4c.go.kr) 참조

○ 기타 행정사항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 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 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시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관련글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매뉴얼)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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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

등록일
2019-01-24 15:15
조회수
2,484

댓글 3

wawa

자료 감사요^^
2019-0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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