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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18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2018년_장애인학대_현황보고서.pdf 

 

용어설명 21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29

요약 35

제1장 서론49

1. 발간목적51

2. 법적근거51

3. 자료수집 및 분석 52

4. 주요 분석항목 52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55

1. 신고접수57

가. 전체 신고접수57

나. 지역별 신고접수60

다. 일반사례 신고접수61

2. 신고접수 방법 62

3. 신고자64

가. 전체 신고자 유형 64

나. 신고의무자 유형66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68

제3장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71

1. 학대조사73

가. 전체 학대조사73

나. 지역별 학대조사74

2. 사례판정75

가. 전체 사례판정75

나. 지역별 사례판정76

 

3. 상담 및 지원 77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77

나. 지역별 상담 및 지원 78

4. 사례종결79

5.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80

제4장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83

1. 인구사회학적 요인 85

가. 피해장애인 85

1) 피해장애인 성별85

2) 피해장애인 연령 86

3)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87

4)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91

5)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1

나. 학대행위자 92

1)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92

2)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4

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95

2.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96 

3. 장애인학대 유형 98

가. 장애인학대 유형98

1) 장애인학대 유형 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98

2) 장애인학대 유형 Ⅱ(중복 학대 미분류)100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101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1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102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03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04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04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06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107

가. 응급조치 107

나. 피해장애인 지원108

다. 지역별 상담 및 지원 110

라. 사례종결 111

마. 사후 모니터링111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13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15

가.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16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17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118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18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19

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19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120

1)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20

2)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120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22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123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23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24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125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25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125

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26

아. 발달장애인 학대 조치 128

1)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128

2)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128

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129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29

1)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29

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130

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의 피해장애인 132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32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133

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134

다.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135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36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36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38

마.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조치140

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140

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사법지원140

3.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 141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신고141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141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142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43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144

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144

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 144

제6장 정책 제언 147

부록 155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157

표 목차 

[표 1-1] 주요 분석항목 53

[표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 58

[표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58

[표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60

[표 2-4] 일반사례 신고접수 건수 61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62

[표 2-6] 지역별 신고접수 방법63

[표 2-7] 전체 신고자 유형 66

[표 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67

[표 2-9]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 68

[표 3-1] 학대조사 73

[표 3-2] 지역별 학대조사 건수 74

[표 3-3] 전체 사례판정75

[표 3-4] 지역별 사례판정76

[표 3-5]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77

[표 3-6] 지역별 상담 및 지원 78

[표 3-7] 사례종결 79

[표 3-8] 지역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80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85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86

[표 4-3] 장애인 등록여부 87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88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0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91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1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92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5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95

[표 4-11]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97

[표 4-12]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99

[표 4-13]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00

[표 4-1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1

[표 4-15]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02

[표 4-16]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03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04

[표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105

[표 4-19]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06

[표 4-20] 응급조치107

[표 4-21]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09

[표 4-22]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건수 109

[표 4-2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110

[표 4-24] 사례종결111

[표 4-25] 사후 모니터링 111

[표 5-1] 지역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116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17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118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19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19

[표 5-6]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20

[표 5-7]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21

[표 5-8]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22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23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24

[표 5-1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25

[표 5-1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125

[표 5-13]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27

[표 5-14] 발달장애인 학대 응급조치 128

[표 5-15] 발달장애인 학대 사법지원 유형 건수 128

[표 5-1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129

[표 5-17]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131

[표 5-1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132

[표 5-19]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133

[표 5-2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34

[표 5-2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정도134

[표 5-22]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유형 135

[표 5-23]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36

[표 5-2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38

[표 5-2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140

[표 5-2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사법지원 140

[표 5-2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정 141

[표 5-28]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정 142

[표 5-29]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143

[표 5-3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144

[표 5-31]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145

 

그림 목차 

[그림 2-1] 전체 신고접수 건수58

[그림 2-2] 월별 전체 신고접수 건수 59

[그림 2-3] 지역별 신고접수 건수 61

[그림 2-4] 전체 신고자 유형 66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67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건수69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75

[그림 3-2] 지역별 사례판정 77

[그림 3-3] 지역별 상담 및 지원 79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85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86

[그림 4-3] 장애인 등록여부87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89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90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1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및 연령 93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94

[그림 4-9] 장애인학대 발생장소97

[그림 4-10]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99

[그림 4-11]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00

[그림 4-1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101

[그림 4-13]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102

[그림 4-14] 응급조치 107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18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20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122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 123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24

[그림 5-6] 전체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30

[그림 5-7]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Ⅰ(중복 학대 별도분류)137

[그림 5-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Ⅱ(중복 학대 미분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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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o○○

등록일
2019-11-20 08:13
조회수
31

댓글 2

짱구7

감사합니다
2019-11-27 01:11

숲속길

감사합니다.
2019-11-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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