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은 기능보강사업 시 집행 절차와 확인 사항 등을 수록한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에 PDF로 변환한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기능보강사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요약(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20년 말까지 한시 적용(행정안전부 고시))

□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하였다.

○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되었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주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본문의 '수의계약'의 의미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의 "2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한정.

     (제30조제1항 단서의 1인 수의계약 가격기준은 변동이 없음)

○     셋째,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하여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하였으며(‘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 (입찰보증금) 5→2.5%, (계약보증금) 10→5%, (계약이행보증금) 40→20%

○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이 단축되어(‘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검사·검수) 14일 이내 → 7일 이내, (대금지급) 5일 이내 → 3일 이내

붙임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