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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례관리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출처(제공)
서울특별시

공공사례관리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목차

제1장.연구개요1

제1절연구필요성3

제2절연구목적4

제3절연구방법및추진절차5

1.연구방법5

2.추진절차6

제2장.공공사례관리에대한논의7

제1절공공사례관리시행의의미9

제2절공공사례관리의실태:‘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례관리를중심으로10

제3절사례관리의연계‧협력방식논의13

1.공공간연계‧협력의사례관리:

읍면동맞춤형복지,희망복지지원단,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13

2.민간복지관과연계‧협력의사례관리15

제4절공공사례관리수행을위한복지자원17

1.복지서비스지원17

2.현금․현물지원20

제3장.연구분석결과23

제1절조사개요25

1.주요분석과제25

2.분석대상의선정25

목차

제1장.연구개요1

제1절연구필요성3

제2절연구목적4

제3절연구방법및추진절차5

1.연구방법5

2.추진절차6

제2장.공공사례관리에대한논의7

제1절공공사례관리시행의의미9

제2절공공사례관리의실태:‘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례관리를중심으로10

제3절사례관리의연계‧협력방식논의13

1.공공간연계‧협력의사례관리:

읍면동맞춤형복지,희망복지지원단,서울시찾아가는동주민센터13

2.민간복지관과연계‧협력의사례관리15

제4절공공사례관리수행을위한복지자원17

1.복지서비스지원17

2.현금․현물지원20

제3장.연구분석결과23

제1절조사개요25

1.주요분석과제25

2.분석대상의선정25

표목차

<표2-1>빈곤위기가정신규발굴현황10

<표2-2>찾아가는동주민센터사례관리운영현황12

<표2-3>통합사례회의개최횟수및주사례기관구분현황12

<표2-4>보건복지부,서울시공공사례관리비교13

<표2-5>‘찾․동’사례관리유형및사례관리수행기관16

<표2-6>보건복지부민․관공동사례관리협업유형16

<표2-7>복지서비스제공방식의구분및유형18

<표3-1>조사방법에따른연구참여자및설문응답자선정26

<표3-2>‘공공사례관리시행에따른개선방안’의범주화26

<표3-2>‘공공사례관리시행에따른개선방안’의범주화27

<표3-3>자치구별통합사례관리추진실적34

<표3-4>00동사례관리수행기관별사례특성38

<표3-5>공공연계자원및서비스39

<표3-6>필요공공자원40

<표3-7>공공자원부족시,필요자원마련방법43

<표3-8>연계민간자원43

<표4-1>사례관리수행시역할구분50

그림목차

[그림1-1]연구추진절차6

[그림2-1]빈곤위기가정발굴후지원현황11

[그림2-2]2007년,2015년‘사회서비스바우처’비교19

[그림3-1]지역특성별공공필요자원(다중응답&교차분석)41

 

찾동+공공사례관리연구.pdf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연구 요약 1.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에서 공공사례관리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공 사례관리 의 방향성을 조명하여 이에 따른 사례관리 수행 주체별 적정 역할을 살펴보고자 함. 이와 더불어 기존의 자원체계와 관련해서 활용 정도와 필요성을 확인하여, 복지자원의 확대 및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함. 2) 연구 목적 공공(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과 민간복지관 간 사례관리 역할 제시가 필요함. 또한 복지자원의 강화 및 확대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3)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 문헌 연구 수행: 2016년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동 단위 사례관리 수행에 대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결과물을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도출 하는데 도움을 얻음. 통합(integrated)방식 연구 수행: 양적인 분석과 질적 인터뷰를 결합한 방식임.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자원조사와 인터뷰 조사의 결과를 조합시키는 것임. 2장의 공공사례관리에 대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 분석과제를 도출함. 도출된 분석과 제에 따라, 연구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요약그림 1] 연구 추진절차 2. 공공사례관리에 대한 논의 1) 공공사례관리 시행의 의미 공공의 사례관리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원(서비스, 급여 등)을 연계 및 확인하여 빈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임. 그러나 이런 공공서비스, 급여 등에 대한 연계는 사례관리 이전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일상 적으로 해 오던 역할로 볼 수 있음. 다만 공공 사례관리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급여 대상자 뿐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의 발굴과 지원(강혜규 외, 2008)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임. 비수급 빈곤층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이기도 함.[요약그림 1] 연구 추진절차 2. 공공사례관리에 대한 논의 1) 공공사례관리 시행의 의미 공공의 사례관리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원(서비스, 급여 등)을 연계 및 확인하여 빈곤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로 보임. 그러나 이런 공공서비스, 급여 등에 대한 연계는 사례관리 이전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일상 적으로 해 오던 역할로 볼 수 있음. 다만 공공 사례관리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점은, 관련 법령에 의한 법정급여 대상자 뿐 아니라, 비수급 빈곤층의 발굴과 지원(강혜규 외, 2008)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임. 비수급 빈곤층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전형적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이기도 함. 구분 읍면동 맞춤형복지 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개입대상 저소득층을 중점 대상으로 함. 빈곤층을 주요 대상으로 함. 복지대상자(당사자) 목표 복지욕구 및 경제적 여건을 고 려한 저소득층의 탈빈곤·빈곤 예방 -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 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 의 복지체감도 향상 - 주요 목표는 빈곤층의 탈빈 곤, 빈곤예방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당사자에 대한 체계적 사정(assessment) 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자 원을 연계하고,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것 - 시민의 최저수준 이상의 복지 급여 및 서비스 혜택을 누리 고 있는지 파악하고 지원(최 소한의 생계보장)

 

공공사례관리 시행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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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서○○

등록일
2018-01-04 23:08
조회수
700

댓글 204

민향기

감사합니다.
2018-05-15 16:57

얀센

자료 공유하고 갑니다.
2018-04-27 15:33

안정은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꼬다

감사힙니다
2018-04-09 09:58

레모나

감사합니다!
2018-03-26 09:35

존덴버

감사합니다^^
2018-03-23 09:24

전의복지

감사합니다
2018-03-19 16:59

이문선

감사합니다
2018-03-14 12:33

군바리230

감사합니다.
2018-03-09 08:48

다락골

감사합니다.
2018-02-27 17:26

옥이님

감사합니다
2018-01-25 10:11

simkun

감사합니다
2018-01-18 20:27

a008m

감사합니다~
2018-01-18 14:41

코알라님

감사
2018-01-15 13:07

니트머스

감사합니다.
2018-01-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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