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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법인의 운영비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모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한 종사자입니다.

 

기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에서 지금까지 기관의 시도보조금을 교묘하게 눈속임하여 법인사용 목적으로 수 차례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이러한 만행은 저같은 일개 직원들조차 느낄만큼 최근에 들어 더욱 활개치고 있지만, 문제는 기관의 예산담당자를 상부에서 철저히 압박하고 집행서류를 눈속임하여 서류상으로는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으며, 관장과 국장은 운영법인 측에서 임명한 인사로 매번 사건이 발생하면 문제를 덮거나 쉬쉬하기에 급급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할 관련 부서 직원들조차 이러한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인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시로 최근에 저희 기관 주최로 이용자 여행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운영법인 간부를 포함한 법인직원 10여명 이상의 경비가 저희 기관 프로그램 예산에 함께 포함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주체이자 사업을 수행하는 저희 기관이 프로그램 기획의 중심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운영법인이 모든 여행일정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등 결국 법인에 의한, 법인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직적 구조관계를 내세워 법인에서는 저희 기관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정치적 성격을 띄고있는 거리집회를 여행일정에 포함시켰고, 저희 기관을 통해 여행에 참여한 많은 이용자 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사전예고 및 동의없이 강제로 거리집회에 내몰려 시위현장에 동원되는 등 사회복지현장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로서 최소한 직업에 대한 소명감과 윤리의식을 지키고자 이같은 문제를 쟁점화시키고자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루트와 방법을 알고싶어 선배님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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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9-05-20 11:57
조회수
683

댓글 15

익명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 일이 아니고 내 주변사람이 아니니까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신고 이후 글쓴이가
겪어야 할 부담감이나 사회복지쪽에서 당할 것을 생각하면
쉽게 고발하라고는 말 못할거 같아요...
2019-05-26 02:07

익명

댓글을 보면서 글쓴이의 편이 아니라 비리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비리자가 댓글을 쓰지 않았을까 의심되네요. '영화 도가니'도 내부 제보를 통해 추악한 범죄사실이 밝혀졌죠. 증거를 확보하고 익명 제보하세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자칫 공범자가 될 수 있으니 증거 확보하고 권익위 제보하세요 증거 제1원칙입니다.
2019-05-23 11:48

익명

사단법인에 사회복지시설이면 비영리법인같은데 법무부 들어가시며 신고센터에 비영리법인 신고란이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증거부분이네요 .서류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데 어떻게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명하셔야 하니까요. 사실 여기서 아마추어의 지식을 듣는 것보단 법무부나 사회복지협의회의 법률 서비스를 통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를 위해 용기내주신 글쓰신분께 고맙습니다.
2019-05-23 08:27

익명

의지가 있으시다면 증거 완벽하게 확보해서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9-05-22 16:50

익명

아직 이사회는 좀비처럼 저러한 집단들이 기득권들로 가득차있어요.
현실을 직시하자면
그쪽은 커다란 타격을 받지는 않더라구요 ㅠㅠ
그냥
이직을 권해봅니다.
2019-05-22 10:04

익명

이런 상황을 볼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만 듭니다. 법인이나 기관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에 개인이 싸우기엔 분명 지 않을 겁니다. 또한 선생님은 아마 앞으로 사회복지쪽에서 종사하기 힘드실 수도 있구요.. 가장 현명한 건 익명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원망스럽네요.. 공익적인 고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소명감과 윤리의식을 지키시는 선생님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2019-05-22 08:58

익명

1. 증거
우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하구요. 집행서류가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으니 서류가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한마디로 모든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2. 의지
고발을 하게되면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관련된 사람 모두 경찰조사를 받을 것이고 현, 전 직원 다 받게 될 겁니다.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인맥을 동원해 경찰조사를 방해 할겁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괴롭히겠죠. 혼자보다는 자신과 의견이 같은 동료를 찾고 함께 해결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는 1번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사실상 매우 힘든 싸움입니다. 고발하실려면 감사실보다 익명으로 경찰에 바로 고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짜피 고발자는 알려지게 되지만 처음, 중간에 이정도 차이입니다. 흔히 횡령, 유용 각 종 범죄들이 처벌이 무겁다고는 하나 금액이 일정수준 넘어가지 않고, 반납한다면 처벌 수준은 떨어집니다. 혼자 하실 생각이라면 그만두고 다른 곳 직장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19-05-21 13:56

익명

저는 다른 직종이었지만 비슷한 일을 겪은적이 있습니다. 비리 신고 후 남은건 근처 지역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고 변호사 선임비로 제 피같은 돈이 나간 것 입니다. 공익을 제보하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제보를 해야합니다. 또한 그 직종에서 일을 하지 않을 각오로 제보해야합니다. 아직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일어나 보도되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고 취업을 했는데... 비리를 보게되었고. 그로인해 제보를 하고. 그로 인해 그 직종에서 일하기 어렵게 되거나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좀 덜하겠지만요) 그럴려고 고생해서 자격증을 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현명한 판단 하셔야 합니다. 또한 비리로 제보되어도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은 생각보다 약한 처벌을 받습니다. 제보한 본인은 커다란 피해를 보게되고요. 사회적 장치가 완성되지 않는 이상 아직은 아니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힘내세요.
2019-05-21 12:32

익명

어딜가나 있져.... 힘이 없으니.....
2019-05-21 11:57

익명

기관을 나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것같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피하는거죠.
2019-05-21 10:03

익명

어려운 일이겠지만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지자체장에게 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작성자분이 현명하게 알아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힘내세요
2019-05-21 09:40

익명

마음은 이해가요. 근데 저는 글쓴님이 걱정됩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사로서 모른척 할수도 없겠죠. 그렇지만 비리신고는 신중하셔야합니다. 글쓴님 외에도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분명 알고 있을겁니다. 근데 왜 가만히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직종에 계신 공익신고자분들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다큐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울먹거리면서 인터뷰를 하더군요. 비리신고를 정말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심 사회복지는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직장을 옮기세요. 씁쓸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하죠.
2019-05-20 23:20

익명

정말 참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눈으로보이는데 어떻게 밝혀야할지....
괜히 나섰다가는 오히려 잘못될수도 있으니...
믿을만한 사람에게 상담을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의논해보시면 어떨까요?
2019-05-20 21:46

익명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문제를 제기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작성자님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 구조가 정말 싫네요.
함께 목소리를 낼 동료를 찾기도 쉽지 않지요. 왜 정당한 사람이 눈치를 봐야하고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씁쓸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2019-05-20 18:02

익명

!!!!!!!!!!!!!!!!
2019-05-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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