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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신고 과태료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4월 17일자로 신설되었던 내용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합니다

노사협의회 또한 사업장 내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규정이 있어야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둥부장관에게 제출(보통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

 

기존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이 나오고 나서야 운영규정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4월 17일자로 규정을 지연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연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일경우 : 30만원

나. 지연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원

다. 지연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경우 : 120만원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저희 기관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출하게되면 지연제출 과태료가 부과될지, 아직 유예기간인지.. 몰라 글 남깁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된 기관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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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8-12-24 14:10
조회수
85

댓글 3

익명

사정이 있다면 유예기간을 주는 편이지만 웬만하면 법적 제출일을 지키셔야 해요
2019-01-2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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