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신고 과태료 관련

안녕하세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4월 17일자로 신설되었던 내용입니다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합니다

노사협의회 또한 사업장 내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별도 운영규정이 있어야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용노둥부장관에게 제출(보통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제출)

 

기존에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명령이 나오고 나서야 운영규정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4월 17일자로 규정을 지연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연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일경우 : 30만원

나. 지연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원

다. 지연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경우 : 120만원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저희 기관은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출하게되면 지연제출 과태료가 부과될지, 아직 유예기간인지.. 몰라 글 남깁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시 과태료 부과된 기관이 있으신지요?~ 

공유하기
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8-12-24 14:10
조회수
101

댓글 3

익명

사정이 있다면 유예기간을 주는 편이지만 웬만하면 법적 제출일을 지키셔야 해요
2019-01-20 01:00
익명게시판
번호제목등록일조회수
공지익명게시판 이용안내 2403-015,485
709황당한전화 새글404-1898
708   새글204-1849
707사회복지기관에 입사할려면 필요한것? 새글204-1752
706두렵네요.. 새글304-1793
705이직 후 우울증걸리기 직전입니다... 새글904-14207
704'다들 너무 부럽습니다...'라고 글 쓴 사람입니다. 새글2904-11354
703같이 실습하는 분이 실습일지를 보내달래요.. 새글1304-11242
702면접보고 왔어요..504-10138
701눈물이 나네요504-09156
700업무 분배...504-09242
699프로그램 계속하는게 맞을까요? 글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504-04143
698직장내 하극상1704-02382
697프로그램을 계속하는게 맞을까요?803-27212
696가끔 삶이 지칠때603-2793
695인간관계에 지친 날503-27129
694하루의 뜻903-23157
693사회복무요원을 쓰는 만큼 이런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긴 하네요.303-23257
692시험관아기903-21243
691화이팅1203-21267
690경단녀의 현실803-20182
689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 업무203-20105
688생활재활교사 근로시간 ㅠㅠ 203-19121
687동료 엿먹이기1603-19309
686시설 근무가 생각보다 어렵네요303-19143
685프로포절 정보 찾기가 쉽지 않네요ㅜㅜ403-18110
684선임사회복지사 지속적 막말..1603-16307
6837월 1일부터 복지분야도 최대 52시간 근무가 되네요703-16239
682사회복지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503-15184
681장애인재활협회에 관해 궁금합니당203-1452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