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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을 쓰는 만큼 이런 말을 들을 수 밖에 없긴 하네요.

'부양의무제도를 악용하는거 알면서도 공익(사회복무요원의 구 명칭)쓰는거 복지사로서 찔리지도 않으세요?'

예전에 제 대학동기가 일하면서 새로 들어온 신입 복지사와 공익의 말다툼을 중재하다가 공익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솔직히 저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피부양자고 지금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부양의무제도에 따라 가족 중 부양의무자인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책임질 의무가 생기죠.

저 의무를 이용해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최저생계비보다 낮아도 사회복무요원들의 가족, 주로 부모가 부양의무에 따라 책임지고 있었으니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탈 없이 굴러가고 있었던게 사실이니까요.

* 겸직이나 분할복무라는 제도도 있지만 기관마다 기준이 전부 다르고(저희 기관은 주말알바만 허용해줬죠) 엄밀히 따지면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주는게 어려운 경우(죽음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려줘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내 자식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다는 이유만으로 시회복무요원의 부모는 이중으로 국방세를 내고 있는 셈이고 이걸 거부할 권리조차 없죠.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의 급여가 50만 후반에서 60만 초쯤 되고 1인 최저생계비가 100만원 정도니까 사회복무요원의 가족들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40만원 정도네요.

이런 문재를 알면서도 인건비 문제 등등으로 많은 기관이 사회복무요원을 쓸 수 밖에 없고, 따지기도 힘들다는게 '복지사'로서 씁쓸하기도 하고...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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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19-03-23 13:33
조회수
334

댓글 6

익명

병무제도의 관할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병무청입니다. 내 기관이 아니라도 타기관으로 배정이 될것이구요.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의 양심을 논할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부당함이 있다면 복무요원이 직접 병무청에 이야기할 문제이지요.
물론 기관에서 당담자가 복무요원 관리 차원에서 상담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구조적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한도 없구요.
할 수 있는게 있다면 병무청을 대상으로 군복무복지개선에 대한 운동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런말을 들어야할 대상은 복지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무청이 맞겠죠??행정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부당함이 발생한 것이니깐요.
실제로 모든 복지기관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 이친구들은 군대로 가야할 수 도 있겠죠??
그러면 복무요원 선발 기준이 강화 될거라고 봅니다.
복무요원으로 수용가능 인원이 정해졌는데 무조건 받을 수가 없을 테니깐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복지기관에 감사해야하겠지만 실상은...

논외로.... 공익요원들과 복지사들과의 작은 다툼들이 있는데...
저도 경험하였고, 옆에서 자주 보아왔지만
현역 군인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리지만...책임과 의무는 방관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분명한 '복무기준'이 있지만 기관에서 편의를 봐주는 경우(복장,외출 등)가 많음에도...
항상 불만이 많더라구요. 모든 기관에서 FM대로 한다면...
이런 불만도 사라질 듯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복지사가 공익요원들 관리까지 하고 있을 시간과 업무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2019-03-25 11:16

익명

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 사회복지사가 굳이 찔려야할 필요성이 있나요??
저도 국방의 의무를 책임졌고, 사회복무요원들은 군대를 개인의 사정으로 갈 수없는 경우에 그 복무를 대체 하는 것인데,
그 공익요원들이 늘어나기만하고 쓰는 곳이 없다면 그사람들도 필요가 없어지는 마당에...?
그런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규정에 맞춰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되물어야 할거같은데요 ^^?
2019-03-25 10:45

익명

초점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말이라 조심스러운데 모집병인 병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죠. 국방의 의무란 명목으로 공짜 노동력 취급 받고 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관행을 없애려면 북한과 통일이 되거나 적어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평화체제마련이 시급한데 현실이 녹록치않죠.
2019-03-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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