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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용어설명

강제집행 : 1. 민사상의 확정 판결, 그밖의 집행권원에 의해 확정된 사권(私權)의 실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무자를 강제하고 그 재산에 있어서 일정한 의무를 집행시키는 절차 2. 행정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가 실력으로써 그 의무를 이행시시키는 일.(장기요양보험)

 

강제집행 [强制執行,execution] :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기관을 통해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이다.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 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실무노동용어사전,2014.)

 

강제집행 :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폭행이나 감금 등의 수단을 동원하면 이는 범죄행위가 되는데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으로 그를 대신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의 행정기관이 세금의 징수나 경찰업무를 수행키위해 시민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것도 강제집행이라고 한다.(사회복지학사전,이철수 외 공저,2009. 8. 15., Blue Fish)

 

강제집행 [ execution , 强制執行 ]

요약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작용 또는 그 절차.

강제집행의 협의개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광의개념으로는 질권, 저당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한다.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데 목적이 있다. 재산권으로서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물권, 채권, 인격권, 신분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채무명의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다만, 현행 민사소송법은 담보권의 실행를 위한 경매를 강제집행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 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 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가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의 강제력 없이 재판에 의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일정한 법적 상태를 작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집행권원 중 일반적으로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다. 예컨대, 판결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가집행선고의 판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가집행을 할 수 없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화해조정 인낙조서는 해당법원에, 공정증서는 이 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한다.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에는 소정의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 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참조항목 : 강제규범,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법, 강제징수, 강제처분, 금전집행, 대집행, 대체집행, 수소법원, 압류, 인도명령, 직접강제, 집행관, 집행문, 집행법원, 집행권원

역참조항목 : 가압류, 가집행, 간접강제, 간접의무, 강제경매, 강제관리, 공매

카테고리 : 사회과학 > 법 > 법률용어

출처.두산백과

 

 

표기법
한글표기법 : 강제집행  영어표기법 : execution  한자표기법 : 强制執行  
참고
사회복지학사전, 장기요양보험, 실무노동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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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04 18:30
최종 수정일
2018-02-06 22:41
조회수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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