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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용어설명

복지국가 [welfare state] : 극단적인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를 지양하고 국민의 공공복리를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즉 국가의 기능을 치안유지와 외교·국방에 한정하는 야경국가(夜警國家)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자원을 사용하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빈부격차, 실업, 노사분규, 산업재해 증가 등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많은 폐단이 나타남에 따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 경제질서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경제적 이해의 대립을 조화하고 국민 생존의 실질적인 보장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기능이 확대된 현대국가의 형태를 복지국가라 부른다.(사회복지학사전,이철수 외 공저,2009. 8. 15., Blue Fish)

 

복지국가(Welfare State) : 

복지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동시에 그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 고 있는 국가이다. 오늘날과 같은 의미의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30년대 이 후라고 보며 제2차 대전 후 특히 1950~60년대부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널리 사용 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이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처음으로 헌법 속에 등장한 것이 1919년의 독일 바이마르헌법이며, 그 후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은 이러 한 복지국가의 원리를 반영한 헌법들을 채택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재산권의 사회 적 기능의 강조, 기회균등의 보장과 적절한 소득의 분배 등 경제민주화, 사회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의 추진, 경제 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 등이 요청된다.

 

관련용어 : 사회국가, 사회복지국가

 

 

복지국가의 다양한 개념

- D.C.Marsh :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체제를 지도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합리적 생활수준 및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여 줄 의무가 있는 국가

- R.M.Titmuss : 사적시장기구를 통해서는 제공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 있는 국가

- H.L.Wilensky : 모든국민들에 대해 소득과 영양·보건·주택·교육의 최저수준을 자선 으로서가 아닌 정치적 권리로서 보장하여 주는 국가

 

표기법
한글표기법 : 복지국가  영어표기법 : welfare state  
참고
사회복지학사전, 장애인복지용어핸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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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13 13:30
최종 수정일
2018-02-06 23:15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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