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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

용어설명
디커플링 : 농업생산활동을 의무화하지 않고 농가에 별도의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 레이건 미대통령이 1987년 1월에 부족보충(농가의 소득보장)의 수급요건으로서 특정 작물의 생산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구상을 발표하여, 농산물의 공급과잉에 고민해 온 다른 선진국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채택하면 농가의 소득이 안정되는 한편, 가격 수준은 경쟁력이 약한 영세농가를 필요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된다. 대규모 농가는 생산의 자극을 받아, 공급 과잉이 발생한다. 또 재정부담도 팽창해 버린다. 비효율적인 일부 농가를 제외하면 가격수준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고 수급도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디커플링의 견해다.(사회복지학사전,이철수 외 공저,2009. 8. 15., Blue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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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표기법 : 디커플링  
참고
사회복지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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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11 12:03
최종 수정일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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