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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2년차 휴가비를 전액 지급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원 춘천에서 유명 빵집을 운영하는 A대표는 1년간 일하고 ‘창업하겠다’며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최근 ‘2년차에 예정됐던 휴가비(연차휴가수당)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황당한’ 요구에 A대표는 노무사를 찾아 상담했지만 “정부 지침이 그렇다”는 말만 들었다. A대표는 “연차수당은 일하느라 그해에 불가피하게 휴가를 못 썼으니 대신 돈으로 보상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

고용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연차휴가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된다 할지라도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고 판결했다. 입사 1년차의 월차도 한 달 개근(80% 이상 출근)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2년차 연차휴가권도 근무를 계속하는지와 상관없이 지난 1년간 일한 대가라는 게 고용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일이 12월 말일로 돼있지만 실제 퇴직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는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근로관계는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당연히 종료되고, 정년퇴직일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듬해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해당 법을 개정한 국회에서도 고용부의 행정해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년만 다니기로 근로계약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직원에게 2년차 휴가에 대한 청구권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고용부는 당장 행정해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실 관계자도 “입법 취지는 최초 1년간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2년차에 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용부가 입법취지를 벗어나 과잉 해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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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

등록일
2019-10-28 10:38
조회수
2,153

댓글 34

이쳐이

감사합니다
2022-06-30 11:33

영등포나눔이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2022-04-13 13:48

moses

감사합니다.
2022-04-13 01:41

서천

문명의 발달이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폐단 이 라 생각 됨
2022-02-22 12:02

서천

좋은 법 이라도 악용되면 안됩니다
2022-02-22 11:51

tour

음 ! 유용한 정보내요 감사합니다
2021-06-13 19:22

포도123

감사합니다~
2021-02-25 22:56

스피노자

감사합니다.
2021-02-23 08:25

차차74

감사합니다
2021-02-03 13:55

광주꿈나무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2020-12-18 11:08

타락기

악용의 여지도 있지만 아는것이 힘이죠
2020-09-17 14:07

동룡

감사합니다
2020-09-02 10:03

송악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20-08-19 15:02

shade

감사합니다~
2020-08-07 01:50

들풀내음

감사합니다~
2020-06-24 12:07

beaulis

감사합니다
2020-06-11 11:03

윤현정

감사합니다
2020-06-05 01:28

동해안

감사합니다.
2020-06-02 10:02

choe

좋은 정보네요
2020-05-11 11:21

철인43호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020-04-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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