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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 서식/양식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지침(가이드라인) + 서식/양식 

 

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개요 / 1

1. 사업개요 1

2. 목적 1

3. 추진근거 1

4. 사업대상 2

5. 운영체계 3

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운영 / 4

1. 사업운영 주체별 역할 및 업무 4

2. 복지부 역할 및 주요업무 5

3. 시・도 역할 및 주요업무 5

4.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업무 7

 숔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개요 7

 숕 대체인력의 채용 10

 숖 대체인력의 복무관리 등 17

 숗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유급병가 적용 22

 수 대체인력 파견 관리 27

 숙 대체인력 퇴직 관리 33

Ⅲ.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이용안내 / 35

1. 개요 35

2. 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 기본 구성 35

3. 운영방식 35

4. 기타사항 36

| 차례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안내

Ⅳ. 행정사항 / 37

1. 사업 및 보조금 관리 37

2. 행정사항 39

Ⅴ. 부 록 / 40

서식 1. 사업 안내문(예시) 40

서식 2. 채용공고문(예시) 42

서식 3. 대체인력 지원서 44

서식 4. 범죄경력조회 확인서 45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6

서식 6. 면접심사 기준 및 배점표(예시) 47

서식 7. 근로계약서(예시) - 표준근로계약서 48

서식 8. 근로계약서(예시)-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49

서식 9. 보안서약서(예시) 50

서식 10. 대체인력 관리 대장 51

서식 11. 예산내역서 52

서식 12. 대체인력 급여 대장(예시) 53

서식 13. 임금내역서(예시) 54

서식 14. 결근계(예시) 55

서식 15. 대체인력 복무 관리 대장(예시) 56

서식 16. 대체인력 사전 동의서(예시) 57

서식 17. 시설 안내문 58

서식 18. 대체인력지원 신청서 - 시설용 60

서식 19. 대체인력 업무에 관한 시설 안내서(예시)-시설용 61

| 차례 |

서식 20. 대체인력지원 통지서 62

서식 21. 대체인력(별) 세부일정표 63

서식 22. 업무일지 - 대체인력용 64

서식 23. 모니터링 시설 안내문(예시) 65

서식 24.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예시) 66

서식 25. 모니터링 보고서(예시) 68

서식 26. 설문지 - 시설용 69

서식 27. 업무평가지 - 대체인력용 71

서식 28. 지원 중단요청서 72

서식 29. 퇴사요청서 73

서식 30. 업무인계・인수서 74

서식 31.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사용자(관리자) 등록 신청 양식 75

서식 32.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사용자(관리자) 해제 신청 양식 76

서식 33.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요청서 77

참고 1. 구직등록 안내서 78

참고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79

 

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개요 1 사업개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지원 2 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돌봄서비스 질적 저하 방지 및 업무 공백 최소화, 종사자의 휴식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3 추진근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신분보장)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안내 4 사업대상 (대상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제외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은 반드시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지역특성 및 사업운영 여건 등에 따라 대상시설 조정 운영(단, 직접 돌봄 대상자가 있는 시설 우선) * 지자체별 조정 대상시설은 1월 사업시작시 및 추후 변경시 보건복지부에 보고 - 지자체 자체 사업은 본사업과 별도 분리 또는 보충적 운영방식에 따른 통합 운영 가능 (지원단가) 돌봄직:월 2,465천원/조리원:월 2,311천원/관리직:월 2,283천원 ※ 급여 외 각종 부담금 및 적립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집행 ※ 교통비는 급여에 포함 (지원대상) 직접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 및 조리원 - 현 사회복지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 우선지원 가능 - 소규모 시설(5인 이하) 돌봄서비스 겸직 시설장 지원 가능 (지원사유) 휴가, 교육, 경사, 조사, 병가, 출산 등 시설종사자 결원 (지원기간) 동일한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파견은 1회 연속 7일 이내(주중 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 이월불가) - 지역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 지침으로 동일한 종사자에 대해 30일 이내 연속지원 가능 * 다만, 동일한 종사자에 대해 병가 등 특정사유로 30일을 초과한 연속지원 사유 발생시 최대 60일까지 파견 가능, 이경우 시설지원 우선순위, 순환근무 비율 등을 고려하여 특정시설에 파견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개요 3 - 1일 8시간 파견 원칙(분할 사용 불가), 단기직의 경우 8시간 이내 파견 가능 - 신청시설과 대체인력 동의 시 주 40시간(토, 일 포함) 이내 파견 가능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및 조리 인력의 업무 공백 시 사회복지 대체 인력 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 파견 5 운영체계 사회복지시설 신청・ 이용 대체인력지원센터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보조・ 정산 시・도 모집・채용 급여지급 대체인력 

 

 

첨부파일 : 

2022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대체인력지원_사업_안내_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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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22-01-02 21:17
조회수
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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