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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이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현실과 과제

출처(제공)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월 평균 급여 122만원

그룹홈 종사자 월 평균 급여 145만원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각각 69%, 81% 수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면서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은 29인 이하 시설의 경우 월 평균 423만원 가량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에서 아동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15%(63만원), 인건비 294만원, 사회보험료 53만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이들 금액을 제외하고 남는 순 운영비는 12만 4,000원. 이러한 고정 지출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월 12만원으로 전기, 수도, 통신, 냉난방, 차량운행 및 유지,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시설 개보수 및 임대료 등을 지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 전국 4,056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9,311명의 종사자 월 평균 급여

- 시설장 3,957명은 126만원

- 생활복지사 5,216명은 123만원

- 138명에 이르는 시설장은 무보수로 근무

- 이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권고한 급여기준인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4급 고용직」의 월 138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015년 정부 최저임금 116만원(시급 5,580원)에 가깝고,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급여 178만원의 69% 수준에 그치고 있음

 

 

<표1> 사회복지종사자 보수비교(단위: 천원)

 

구분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역자활센터

(6)

노숙인시설

(생활지도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9급공무원

1호봉

기준

1,229

1,739

1,786

1,732

1,481

1,475

1,300

1,585

전체평균

호봉미적용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명절휴가비

1,477(기본급) + 255(처우개선비각종수당 등)

기본급+

직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설급여월급

7(재가급여시급)

기본급+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및 준수

- 중앙정부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요구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여 현실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 증액 요구

-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중단기 지원계획'을 통한 단계적 현실화

 

○ 그룹홈 지원 퇴보

- 2004년 104개로 시작해 2012년 489개로 4배 이상 그룹홈 설치 수가 증가하다가 2015년 현재 480개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지난해말 기준 전국 476개 그룹홈에는 2,588여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음

- 일반적으로 운영자와 보육사 2명이 교대로 24시간 아이들을 돌봄

- 일주일에 24시간씩 주7일을 근무하지만 4대보험 등을 빼고 보육사들의 손에 들어오는 월급은 137만원

- 근무연수나 경력과 관계없이 모두 같음. 보육사들은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그룹홈을 그만두는 실정임

- 운영비 193,000원/원/시설(2004년)- 240,000원/월/시설(2015년)

- 인건비 1,370,000원/원/인(2004년)- 1,670,000원/인(2015년): 실질급여 1,500,000원- 일 24시간, 주 7일 근무. 호봉제, 직급제 없음

- 아동, 종사자, 시설에 대한 지원 차별로 인해 근본적 불평등 조장

- 특히 보호체계에 따라 아동의 보호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 반드시 해결필요

 

 

<표2> 아동양육시설과 그룹홈 현황 비교

 

구분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시설기준

아동 1인당 6.6이상,

침실 1 3명 등

82.5아동 1인당 6.6이상,

침실 1 3명 등

종사자 자격기준

시설장 : 사회복지사 2아동경력 3년 이상 등

보육사 : 사회복지사 3급이상 등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종사자 월급여

시설장

보육사

시설장

보육사

호봉제 1호봉

2,373천원()

퇴직금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 별도지급

호봉제 1호봉

1,639천원()

퇴직금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 별도지급

20,195천원/(동일)

1,683천원(퇴직금 포함

명절휴가비가족수당 없음

시간외근무수당 월 121,000원 정액

종사자 월수당 등

100만원

0

시설 운영비 지원

50만원

24만원

종사자 지원 근거

아동복지법 등

근거없음

근무시간

8시간

24시간

예산 지원 대상

모든 시설 지원

67곳 미지원(2014년 기준)

시설 수리비

지원

미지원

 

 

○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호봉제 도입

- 최근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로의 아동보호체계개편이 필요한 만큼 기존 아동양육시설들이 아동공동생활가정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호봉제 도입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시급함

- 그룹홈 종사자 보수 지급방식도 생활시설 종사자와 같이 호봉제를 도입하고, 그룹홈이 ’04년에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된 점을 고려, ’16년도 호봉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 필요함.

- 실질적으로 2교대도 안 되는 현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역시 ‘2015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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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키워드
사회복지, 근로작업환경실태,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처유현실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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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

등록일
2015-10-27 09:38
조회수
3,266

댓글 71

정혜인

감사합니다.
2020-07-28 10:42

올에이플

감사합니다.
2020-06-15 10:15

아토1

감사합니다
2019-05-22 15:36

복지행정

감사합니다.
2019-04-10 11:44

일드림

감사합니다
2018-04-05 20:29

참벗동산

아동양육시설 사무국장입니다.
틀린곳을 바로 잡습니다.
시설운영비는 아동 1인당 121,700원입니다
종사자수당은 경상남도 경우 월 200,000원 입니다
근무시간은 24시간 2인1조 교대 근무형태로써 8 시간은 아닙니다.
시설수리비 따로 지급되는게 없습니다.
2016-07-29 13:45

안나푸르나

조은 정보 감솨합니다^^
2016-03-22 11:09

이김

언제쯤 향상되려는지.. 열심히 사는 분들이 행복한 세상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2016-03-10 10:41

불꽃속으로

감사합니다
2016-02-25 15:02

루브르루브르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6-02-17 13:43

한줄기 밝은 별빛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6-02-08 09:45

casio4w

15년 대비 16년 급여인상분 듣고 놀랬었는데.... 타 직종에 비해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적고, 금액도 적은데... 인상분이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네요
2016-02-04 14:34

smflaqh

열악하네요.
2016-01-14 15:31

다소리

처우 개선이 꼭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2016-01-12 11:11

다블리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2016-01-11 17:38

해밀84

호봉제 도입으로 인건비에 대한 규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
2015-12-30 11:21

MiniSalome

답답한 현실입니다 ㅠ
2015-12-23 09:32

초코파이

현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2015-12-15 23:10

유니님

감사합니다.
2015-12-02 23:15

지지배

그룹홈 종사자도 명절 보너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2015-11-28 17:17
복지동향
번호제목단체명등록일조회수
362013년 4분기(10~12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일정안내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09-18680
35[2013.9.9~2013.9.13]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5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9-14262
34[2013.9.2~2013.9.6]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4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9-07283
33[2013.8.26~2013.8.30]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3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8-31272
32[2013.8.19~2013.8.23]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2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8-24278
31[2013.8.12~2013.8.16]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1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8-17288
30[2013.8.5~2013.8.9]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50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8-10268
29[2013.7.29~2013.8.2]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9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8-03258
28[2013.7.22~2013.7.26]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8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7-27248
27[2013.7.15~2013.7.19]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7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7-20283
26[2013.7.8~2013.7.12]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6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7-13262
25[2013.7.1~2013.7.5]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5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7-06283
24[2013.6.24~2013.6.28]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4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6-28272
23[2013.6.17~2013.6.21]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3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6-22278
22[2013.6.10~2013.6.14]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2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6-15288
21[2013.6.3~2013.6.7]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1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6-08268
20[2013.5.27~2013.5.30]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40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5-30258
19[2013. 5. 20~2013. 5. 24]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9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5-25248
18[2013. 5. 13~2013. 5. 17]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8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5-18283
17[2013. 5. 6~2013. 5. 10]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7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5-11262
16[2013. 4. 29~2013. 5. 3]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6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5-04283
15[2013. 4. 22~2013. 4. 25]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5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4-27272
14[2013. 4. 15~2013. 4. 19]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4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4-20278
13[2013. 4. 8~2013. 4. 12]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3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4-13288
12[2013. 4. 1~2013. 4. 5]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2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4-05268
11[2013. 3. 18~2013. 3. 22]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1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3-23258
10[2013. 3. 11~2013. 3. 15]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30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3-16248
9[2013. 3. 4~2013. 3. 8]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29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3-09283
8[2013. 2. 25~2013.2.28]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28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2-28262
7[2013. 2. 18~2013.2.22] 사회복지주간정책동향 제227호한국사회복지사협회02-2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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