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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지침 안내 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안내 및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에 있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등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시설장의 재량으로 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나요?
보통의 경우 종사자의 연월차를 사용하는데 만약 시설장의 재량으로 종사자에게 공가 및 특별휴가와 유사한 개념 등으로
부여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공가 및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여가 가능하다면 시설장 재량으로 몇 일 까지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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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21-06-11 17:56
조회수
399

댓글 2

익명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법제화된 연차유급휴가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자체 공무원 복무조례,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의거에 하여 지급할 수 있는 휴가가 있죠? 그 이외의 특별휴가를 지급하고자 하면 우선 취업규칙이나 운영규정 같은 내부규정에 휴가 지급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휴가를 지급하고자 하시면 해당 특별휴가(예를 들어 1일을 지급한다 하면)에 대해 일할계산에서 기관 자부담 처리하여야 합니다.
2021-06-16 15:19

익명

가능합니다. 딱히 정해져있는건 없고요. 내부적인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복무규정등에 명시가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 시설장의 기분따라 즉흥적으로는 불가하고요.

단편적인 예로 경조사휴가(결혼5일, 모친상5일)는 법적으로 지정된게 아니고 규칙이 없으면 안줘도 되는 휴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규칙등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지만, 실제 이러한 부분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시설도 있습니다.
즉, 휴가부여의 근거는 내부규정(규칙)으로 명문화되어진 지침이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설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부여할수도 있고요.
실제 지도점검을 공무원이 하기때문에 공무원에 준하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2021-06-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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