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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벌금형받을시 월급환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고잇는 생활지도원입니다. 간략히 궁금한 점만 질문드리겟습니다.

 

 

장애인 학대관련하여 시설 전체에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상태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합니다.

 

조사중 > 퇴사 > 다른시설사회복지사 취업 >일하던중 조사결과 통보 > 벌금형 > 이직한곳 퇴사처리, 월급환수(?) 

 

이런식으로 예를들어 벌금형이 확정된다고하면 최소 수개월은 넘게걸린다고 하고 주변지인들은  이럴경우 사회복지자격증 박탈과 함께 이직한 시설에서 일한

급여를 모두 환수조치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현재 제가 진술서작성하면서 보니 터무니없는 정황만으로 가득해서 실제 폭행이나 이런학대는 전혀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혐의없음으로 되도

조사받앗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정지가 되나요...? 

 

여러 사회복지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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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등록일
2021-07-01 16:39
조회수
992

댓글 2

익명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제11조의 3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11조의2에 의거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의 경우에는 11조의3에 의거해서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 취소되는 건이기 때문에 확정 전까지는 자격이 유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월급 환수 등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직하는 기관에서 더 이상 근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관에 따라서는
취업 시 또는 취업 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어서 당사자에게 불이익 등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2021-07-02 17:23

익명

제가 알기론 유죄 확정이 나기전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후 만약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그 쪽 내규에 의한 처분이 있을 수 있지만 급여는 사회복지사란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환수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 받고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급여에 압류가 걸릴 수 있지만 급여역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선에서 압류가 가능하기에 전액 압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것은 법원 등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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